[중앙 칼럼] 신중해야 할 아동 백신접종 의무화

 이런 적은 없었다.     지난 1일 화이자가 연방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사용 승인(EUA)을 신청했다. 0~4세 아동을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반적이지 않다. 긴급 절차를 통해 일단 접종(2회)부터 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접종 승인이 나더라도 임상은 계속된다는 점이다.     화이자에 따르면 3회 접종에 대한 데이터는 여전히 수집 중이다. 이날 화이자 측은 “2회 접종이 긴급 승인되면 3차 접종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접종 기회를 미리 갖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백신 정책에 호의적인 주류 언론마저 고개를 갸웃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여전히 임상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2회 접종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절차(unusual step)’”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조차 “임상에서 2~4세 사이 아동에게 2회 투여로 기대했던 면역 반응을 보지 못했다. 3회 접종이 더 효과적인지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접종 대상은 아이들이다. 임상 데이터도 부족하고, 긴급 사용 승인에 불과한 백신을 접종부터 시키고 보겠다는 전례는 없었다.   더욱 의아한 건 FDA가 오히려 화이자에 신청서 제출을 재촉했다는 점이다. 화이자는 이날 성명에서 “FDA가 해당 연령대(0~4세)에 대한 ‘긴급한 공중 보건의 필요성(urgent public health need in this population)’으로 인해 신청을 진행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공식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2020년 1월 4일~2022년 1월 22일) 전국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88만4853명이다. 이중 0~4세 사이 사망자는 280명(0.03%)이다. 현재 전국에서 5세 미만 아동은 19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비교하면 사망자 비율은 0.001%다.   지금 백신을 두고 긴급 승인인가, 정식 승인인가를 논하려는 게 아니다. 극소수의 아동 사망자 비율을 꺼내 죽음의 의미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접종은 권장해야 하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강제하고 몰아가면 사회는 위험해진다.   가주에서는 최근 미성년자 접종과 관련, 두 가지 법안이 발의됐다. 먼저,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보호자의 ‘동의(consent)’ 뿐 아니라 심지어 자녀가 접종한다는 사실, 상황 등을 부모가 ‘인지(knowledge)’하지 못하더라도 접종이 가능한 법안(SB866)이 발의됐다. 또 하나는 K-12 학생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SB871)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신념에 따른 면제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5~15세에 대한 접종은 긴급 사용 승인(화이자만)에 불과하다. 정식 승인도 받지 않은 백신을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부모의 권한까지 제치고 법으로 강제하는 게 이치에 맞는가.   팬데믹은 더는 보건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미 변질, 왜곡, 악용되고 있다. 그 가운데 양산된 공포가 대중의 인식으로 스미면서 사회는 괴이해졌다.     접종을 강제하다 보니 집단만 존재하고 개인은 사라져버렸다. 다수에게 소수를 강압할 수 있는 당위성이 주어졌다.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곡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접종 정책이 오히려 비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접종 여부로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해고 사태가 속출하는 보호 정책도 있는가. 각종 차별에 그토록 민감한 사회가 정작 비접종자에 대한 출입을 막는 분리 규정에는 둔감하다. 급기야 이제는 감염으로부터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치명률이 낮은 ‘아동’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주삿바늘을 꽂으려 한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이건 도를 넘었다. 정말 이런 적은 없었다. 장열 / 사회부 부장중앙 칼럼 백신접종 의무화 접종 승인 접종 기회 접종 허가